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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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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통상 본안소송에 착수하기 전 향후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채무자의 여러 재산을 물색하고 발견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한다. 이때 채무자가 소위 말하는 분양권을 보유하였기에 채권자가 이를 가압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무적으로 법원은 분양권의 별지 목록 기재 내용과 상관없이 결정문의 주문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명의변경의 금지를 기재하고, 많은 법무사·변호사들도 앞선 결정문을 참고하여 신청취지를 이에 맞춰 신청한다. 이때 별지 목록에 향후 분양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기납입금 등의 반환청구권이 기재된 경우 분양권 가압류는 반환채권에도 미칠까? 이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 없으며, 통설은 분양권 가압류를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의 가압류로 보고 하급심에서는 주문에 지급금지 문언이 없다는 이유로 별지에 적힌 금전채권에 대한 효력을 부정한 판결례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채무자가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탁상 권리를 가압류할 때에는 가압류 대상 권리를 신탁 종료 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수익권·정산금 채권의 묶음으로 본다. 이러한 권리의 구조는 분양권에서도 다르지 않다. 바다이야기 황금고래 계약이 이행되면 등기청구권으로 해제되면 납입한 대금의 반환채권으로 실현되는 하나의 계약상 지위다. 둘째, 분양권 가압류의 취지다. 분양권을 가압류당하는 수분양자로서는 중도금과 잔금이라는 본인의 채무를 이행하여도 가압류가 풀리기 전에는 그 대상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없으므로 통상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끝까지 치를 유인이 없다. 최근 대법원은 가압류 후의 합의해제로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는 가압류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26. 0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판결). 해제로 등기청구권이 소급하여 소멸하면 그에 대한 가압류도 실효하고 그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도 아니다(대법원 2000. 0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그렇다면 분양권 가압류가 등기청구권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사실상 분양권 가압류는 그 절차 자체가 무익한 것이 되고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한다는 가압류의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에 이른다. 따라서 별지에 해제로 인한 반환채권이 기재되어 있다면 주문에 제3채무자에 대한 반환채권 이행금지 문구가 없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에도 미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양귀비 릴게임 . 주문이 가압류한다고 선언한 것은 '별지 기재 분양권'이고 그 분양권이 무엇인지는 결정문을 전체적으로 해석하여 정해져야 한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엄격하게 해석하라는 원칙(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은 적히지 않은 채권을 끼워 넣지 말라는 것이지 적힌 채권을 빼고 읽으라는 것이 아니고, 주문의 이전등기·명의변경 금지는 분양권이라는 목적물에 관한 제3채무자의 급부 가운데 주된 것을 적은 것이지 목적물을 그것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다. 별지를 함께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반환채권이 목적물에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도 골프회원권을 회원가입계약상 지위의 총체로 보아 회원권 자체든 탈퇴 시의 예치금 반환청구권이든 가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0884 판결). 분양권은 등기청구권과 반환채권으로 쪼개지는 두 개의 재산이 아니라 수분양자가 그 계약에 넣어 둔 돈이 이행과 해제라는 두 국면에서 각각 띠는 모습일 뿐이다. 신탁부동산에 관한 채무자의 권리를 등기청구권과 금전채권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당연하듯 분양권에서도 같은 관.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은상 대표법무사(바른길합동법무사사무소) 것으로 해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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