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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대런 아세모글루 지음 김승진 옮김 생각의 힘 1989년 6월 16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회쇠크 광장에 모인 군중 앞에서 한 26세 청년이 자유선거를 요구했다. 소련군 철수와 공산주의 체제 붕괴에 앞장선 이 청년은 1993년 유럽에서 가장 젊은 총리가 됐다. 2010년 재집권한 그는 “비자유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외치면서 권력을 독.하고 언론사와 대학을 문닫게 만들었다. ‘유럽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었던 그는 지난 4월 총선에서 패해 16년 만에 권좌에서 밀려났다. 오르반 빅토르 얘기다. 그것은 한 정치인의 타락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오르반은 “쇠락의 경로를 걸어온 자유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존재다. 이 책이 그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다. 도대체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자유주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이 책 말고도 차고 넘친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이 소셜미디어나 선동가 등 외부적 요인을 탓할 때, MIT 경제학 교수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저자는 내부에서 원인을 찾는다. 자유민주주의가 내재적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자 유일한 선택지였다. 번영의 공유, 제대로 작동하는 공공서비스, 발언의 자유와 참여라는 세 가지 약속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황금고래 전쟁이 끝나자마자 영국인들이 처칠을 버리고 노동당 정부를 선택한 것도 그들이 공정한 경제와 복지국가 시스템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다. 임금이 두 배 이상 올랐고 시골에까지 병원과 고속도로가 들어섰으며 노동자 계층도 중산층 대열에 진입했다. 2000년대 들면서 조류가 바뀌었다. 사람들은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약속을 저버렸다고 믿게 됐다. 임금의 불평등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고 공교육과 공중보건 시스템이 무너졌으며 노동자계층의 정치 참여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어쩌면 그것은 예상된 결과였다. 저자는 이유로 크게 세 가지, 즉 포용과 무지, 불관용의 딜레마를 지목한다. 언어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치며, 공동체 존속을 위한 불관용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파시즘과 나치즘, 공산주의와 싸울 때 찬란하게 빛났던 자유민주주의는 승자의 자리에 올라 자신의 딜레마와 싸울 때 오히려 고전했다. 기득권층이 된 자유주의 엘리트들은 1980년 이후 탈산업화, 자동화, 세계화로 임금과 생산성이 분리됐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 격차가 커졌으며 계층간의 교류 역시 막혔다. 저자는 이를 ‘부작위의 죄’라 말한다. 상품권릴게임 그러면서 엘리트들은 .차 자유주의의 핵심 전제들을 벗어났다. 그들은 정체성을 비롯한 각종 문제에서 노동계급과 괴리됐다.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 지지자의 절반은 인종차별주의자, 동성애·외국인·이슬람 혐오자인 ‘한심한 자들의 바구니’에 속한다”고 비난했다. 사는 세계가 달랐던 것이다. 노동계급이 반발하자 엘리트들은 비판적 사고나 토론을 거치지 않고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를 재구성하려는 시도, 즉 사고 단속이나 주입 같은 ‘사회공학’ 쪽으로 선회했다. 이른바 ‘작위의 죄’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수명을 다한 것인가. 저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대부분의 진단가들과는 달리 대안을 제시한다. 그가 ‘노동계급 자유주의’라 부르는 것이다. 그것은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리고 사회공학 대신 공동 번영, 일자리, 공공서비스 제공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호시절에도 쉬운 길이 아니었으며, 지금처럼 양극화된 환경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닥일 때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저자의 모든 주장이 설득력 있는 건 아니다. 특히 노동자 친화적인 AI 개발, 노동3권을 지키지 않는 국가의 수입품에 관세 부과, 소셜미디어에 알고리즘 제한처럼 의도는 좋아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 보이는 주장도 없지 않다. 하지만 우선 시도해보는 것 말고 대안은 없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자유주의가 스스로 자신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반자유주의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조류가 그것을 대신할 게 분명한 까닭이다. 이훈범 작가 yle="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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