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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오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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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단축법안 등을 처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단축법안을 처리한 뒤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도 추진할 방침이라 국민의힘과 충돌이 예상된다. 20일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된다. 이 법안은 7월 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지난달 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끝난 상태로, 표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맞춰 필요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이 부동산 이슈로 나타난 만큼,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최근 "9·7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 법안이 8개월이 넘도록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당하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공공택지 신속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법, 미사용 학교 용지 개발을 위한 학교 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이 우선 처리 법안이다. 민주당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고도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110여 건인 만큼 부동산 관련 법안 외에 참전유공자 예우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법안의 처리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공세를 예고했다 릴게임 황금성 .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월 정부의 9·7 및 1·29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 가운데 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법안 일부가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되자 표결하지 않고 퇴장하며 반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도시정비법 개정안, 용산 캠프킴 부지에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도 요구하고 있다. 조용술 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에서 "자발적으로 매매와 임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시국회 첫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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