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당 지도부는 이번 개편이 집값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는 입장이지만, 서울 지역구별로 특성에 따라 온도차가 감지된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강벨트 지역구를 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세제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강벨트 지역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우리 지역구는 30억~35억원 수준의 아파트가 많아 당장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크지 않다”면서도 “사람이 살다보면 ‘우리 집값이 더 올라가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있어서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찬성을 잘 안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백경예시 이어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커지면 결국 본인의 집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전세나 월세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결국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지역구의 한 3선 의원은 “우리 지역구에는 종부세 대상자가 많지는 않지만 조세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굉장한 부담”이라며 “직접 적용 대상자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나도 내겠구나’하는 심리적 저항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에서 비교적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아닌 곳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부동산 대책이 아닌 ‘조세 정상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오리지널야마토2게임 그는 “정부가 공식적으로도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이를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계속 연결시키면 결국은 정책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부족하다”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세제 개편과는 별도로 공급 대책과 전·월세 안정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앞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부터 내놨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과 청년·신혼부부에 한해 대출 규제 완화 대책 등은 당초 7월 발표로 검토됐지만 순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오는 6일 국회에서 서울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인 한 의원은 “부동산 세제 때문에 마련된 자리는 아니다”면서도 “관련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 같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