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욱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경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천명했지만, 최근 경제 관련 여론은 매우 나쁘다. 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에 노력해 성과를 거두고도 지지율로 보상받지 못한 반면, 집값 상승, 주가 급락과 극단적 변동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산업 성장의 성과가 고용·소득·복지를 통해 국민 다수에게 확산하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이 부동산과 주식에 생존과 미래를 의탁하는 자산 기반 사회가 심화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 시대의 세계경제 격변 속에서 한국이 새 패러다임을 주도할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바탕에는 공공이 기업 발전의 인프라를 지원하고, 창출된 부의 일부를 공공의 발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상이 있다.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구조적 난。이 있다. 하나는 확장성이다. 기업 성공의 낙수효과는 불확실한데, 올해 한국은 반도체 중심 성장세와 선도기업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물가·고용·분배 등 국민 삶은 매우 어렵다. 또 하나는 시간성이다. 장기 프로젝트의 결실은 수년이 걸리지만 여론의 시계는 훨씬 짧아서, 정책의 가시성에 비해 체감도가 낮다. 이런 난。들의 뿌리는, 일상의 근간인 고용·소득·복지를 위한 대안이 약하다는 데 있다. 바로 그 공백을 대체하는 사적 안전망인 ‘부동산’과 ‘주식’에서 한국 사회의 뜨거운 욕망과 분노가 분출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오션파라다이스7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억제’와 ‘주식 활성화’라는 목표를 추진해왔는데, 돈이 부동산으로 가느냐 주식으로 가느냐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러한 사적 자산이 얼마만큼 노동과 공공을 잠식하느냐다. 이 .을 놓치면 기업 중심 산업정책의 공백을 주식으로 채우려 하게 되고, 자산이 지배하는 사회의 위험을 간과할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개인의 경제적 자원은 소득·자산·복지의 세 기둥으로 구성되며, 어느 기둥이 중심이냐에 따라 의식과 삶, 정치의 문법이 달라진다. 오랫동안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의 1차 소득 분배와 정부의 재분배가 정치·사회적 균열의 두 기둥이었다. 하지만 자산 증식 기제가 고도화되고 자산 기반 계층화가 공고해지면서 ‘자산’은 정치와 문화의 중심 주제로 부상했다. ‘자산 기반 계급’은 전통적인 자본-노동 균열을 가로지르며 중간·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예컨대, 주택 면에서 임대 공급자와 상이한 자산 지위의 자가 보유자, 임차계층이 나뉘고, 금융 면에서 기업·슈퍼투자자(‘큰손’), 개인투자자(‘개미’), 부채투자자(‘빚투’), 비투자자(‘포모’)가 나뉘는데, 이러한 자산 지위는 직업·소득이 비슷한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자 내에서도 크게 다르다. 현대 복지국가가 조세·사회보험료 징수와 공공지출로 개인의 위험을 집합적으로 보장했다면 ‘자산 기반 복지’는 개인이 주택·금융자산을 증식해 실업·질병·노후에 대비하는 체제다. 많은 사람이 ‘투자자’의 정체성과 문화를 발달시키고 자신의 계급 이익에 상응하는 정책적 요구와 정치적 선택을 한다. 황금성게임 이런 사회에서는 관심이 자산 취득과 증식에 집중되어,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지출과 조세에 저항이 크다. 한국은 복지가 취약하고 소득 격차도 심하며 고용도 불안정해 사람들이 ‘자산’으로 관심을 돌린다. 2025년 비정규직 비율이 38.2%, 주생애 직장에서 퇴출 평균연령은 50.5살, 기대수명은 84살이다. 이런 현실에서 ‘욕망’과 ‘필요’의 경계는 모호해진다. 나와 가족의 미래에 질병·사고·실업·노후·돌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지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 사람들은 ‘모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모으려’ 한다. 자산 증식의 열망과 폐해가 가장 큰 부문은 부동산이다. 한국은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율이 60%가 넘어 미국·일본의 30%대보다 훨씬 높다. 양극화도 심하다. 한국의 고가주택 가격 상승률은 세계 최고다. 그렇다고 자가 보유 자체를 투기로 보는 건 극단적이다. 한국 주택 체제는 자가-임대 계층이 균형을 이뤄왔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통계상 전국 일반 가구 주택 소유율은 56.9%다. 정부는 초고가·투기 억제, 일반 자가 보호, 자가 취득 환경 개선, 임대계층 지원이라는 다중 목표를 잘 조율해야 한다. 지금 제일 혼란스러운 것은 주식·펀드 등 금융자산 문제다. 최근 몇년간 특히 주식이 빠르게 대중화했다. 보험연구원의 ‘주식투자 인구의 구조적 증가와 시사.’에 따르면, 주식투자자는 2019년 619만명에서 2021년부터 급증해 2025년 1456만명, 성인 인구의 31%에 달했다. 가계 금융자산에서 주식·펀드 비중도 2019년 18.1%에서 2025년에는 26.5%로 올랐다 바다이야기게임 예시 . 그러나, 주식은 부동산보다 반드시 더 ‘건전한’ 자산은 아니다. 단기적인 극단적 변동이 반복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들이 구조 전환의 제단에 희생양으로 바쳐진다. 주식이 주택보다 더 평등한 것도 아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실의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분석을 보면 2025년 개인투자자 자산 상위 10%가 총주식자산의 83.7%를 보유했다. 더구나, 금융자산은 부동산으로 이어지므로 ‘부동산 대신 주식’의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제비교상 주식 차익을 부동산에 가장 많이 투자하며, 무주택 가계는 주식 자본소득의 70%를 부동산 투자로 옮긴다. 청년·고령층, 중·저소득층, 순자산 하위계층은 주식 이익을 생계에 쓰지만, 고소득·고자산 계층은 부동산 매매에 활용한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단순히 코스피 지수를 다시 끌어올리는 게 아니다. 세계에 개방된 주식시장을 정부 능력만으로 영구히 안정시킬 수 없다. 오히려 흔들리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사회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의 틀을 넓혀야 한다. 격변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치의 과제는 속도전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추를 잡는 일이다. 대통령은 막대한 추가 세수가 예상되는 내년부터 미래대응기금으로 복지·청년·지방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했는데, ‘모두의 성공’을 위한 메가프로젝트의 구체화가 시급하다. 조세 수입을 사회에 환류하고, 대기업 지원을 고용·임금·지역투자로 연결하며,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업 이동과 소득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해당사자가 되어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의 활기가 살아난다. ; backgr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