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빠진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가상자산 과세 대상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수익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제 세 부담은 22%다. 4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주목할 부분은 과세 시행 이전 보유분에 대한 경과조치다. 과세 시행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과 2026년 말 시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1개를 2021년 5000만원에 샀고 2026년 말 1억원으로 상승, 2027년 8월 1억5000만원에 매도한 경우, 실제 수익은 1억원(1억5000만원-5000만원)이지만 세법상 취득가액은 5000만원이 아닌 1억원(2026년 말 기준)으로 인정된다 창공릴게임 .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은 2027년 이후 발생한 5000만원의 차익만 해당된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4750만원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950만원이다. 반대로 2027년 8월 8000만원에 매도한 경우, 3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세법상 취득가액은 1억원(2026년 말)으로 인정돼 과세 대상 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가 과세 시행 이전의 평가이익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2027년 이후 새로 취득한 가상자산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과세된다. 1억에 매수한 비트코인을 같은 해 2억5000만원에 팔았다면 차익 5000만원 가운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47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취득·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바다이야기게임예시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손익 통산도 가능하다. 비트코인으로 3000만원의 이익을 얻고 이더리움에서 1500만원 손실, 리플에서 500만원 이익을 냈다면 순이익은 2000만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기본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내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된다.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단계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액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이다. 국회 논의 과정은 변수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근 가상자산 시세 하락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반발 여론도 큰 상황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되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세 시행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