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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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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상비 병력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예비군(12월부터 '상비예비군'으로 명칭 변경) 규모를 。진적으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지급할 내년도 훈련비 총액을 3배 가까이 증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상비예비군 예산 증액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2027년 국방부 정부예산안 검토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도 동원훈련 예산에 총 768억 700만 원을 배정했다. 이 중 내년도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 보상금은 올해 예산 86억 7000만 원의 약 3배인 256억 4100만 원을 배정했다. 상비예비군 제도는 유사시 예비군으로 90% 이상 충원되는 동원부대(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등)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하는 예비역 장교, 부사관, 병을 평시에 소집 훈련하고 전시에 동일한 직책으로 동원해 즉시 임무를 수행하도록 준비하는 제도다. 상비예비군은 연 30일 이내 소집하는 단기 상비예비군과, 연간 180일 이내 소집해 훈련하는 장기 상비예비군으로 나뉜다. 릴게임황금성 단기 상비예비군의 경우 훈련에 응소하면 평일 10만 원, 휴일 15만 원의 훈련비를 받고, 장기 상비예비군은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15만 원을 받는다. 국방부는 일반 동원예비군 훈련 기간이 연간 3~4일에 불과해 전투력 유지를 위해 평시에 일정 기간 추가 훈련하는 상비예비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3700명(단기 3500명/장기 200명)인 상비예비군 정원을 내년에는 7000명(단기 6300명/장기 700명)으로 확대하고, 오는 2040년까지 5만 명(단기 4만 5000명/장기 5000명)까지 。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단기 예비군 훈련비 총액을 올해 33억 6000만 원에서 2배 이상 늘린 70억 5600만 원을 배정했다. 또 장기 상비예비군 훈련비 총액으로 올해 53억 1000만 원에서 3배 이상 증액한 185억 8500만 원을 요청했다. 공춘택 국회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예비군법 시행령에서 상비예비군 정원을 단기 5000명, 장기 700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비예비군 증원을 위해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바다게임사이트 .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9월 상비예비군 정원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법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국회는 단기 상비예비군의 경우 평일과 휴일에 지급하는 훈련비 액수에 차이가 있어 훈련비를 일원화하고 훈련 응소율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 위원은 "2023~2025년 상비예비군 훈련 응소율을 보면 단기 예비군의 경우 휴일 응소율이 73.7%에서 95.6%까지 상승한 반면 평일 응소율은 2023년 53.8%에서 2025년 47.4%로 감소했다"면서 "평일 훈련비가 상대적으로 낮아 단기 상비예비군이 휴일 훈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원활한 상비예비군 제도 확대를 위해 단기 상비예비군 평일훈련 보상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단기 상비예비군 훈련비가 2015년 현행 금액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사정을 비춰볼 때 휴일 응소율 증가와 평일 응소율 감소 경향의 원인이 단지 훈련비 차등 지급 때문인지는 실증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상비예비군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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