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지난해 6월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앞에서 \'방통위 YTN 지분 불법매각 의혹\' 고발인 조사에 앞서 윤석열,방통위,유진그룹 불법거래 엄정 조사 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김동찬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우여곡절 끝에 첫 회의를 열고 정상 가동에 들어갈 무렵, 한 통의 전화가 왔다. 그는 방미통위가 와이티엔(YTN)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 같으냐고 물었다. 나는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할지는 알 수 없지만, 방미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을 위법으로 본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만큼, 조만간 후속 처분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방미통위가 법률 검토나 유진 쪽 항소 등을 이유로 처분을 미룰 가능성을 염려했다. 나는 방미통위가 스스로 내린 항소 포기 결정을 무색하게 만들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 예상은 빗나갔다. 그로부터 반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방미통위는 후속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외부 법률자문단은 다섯차례 회의 끝에 7월이 되어서야 검토 결과를 제출했다. 이 검토가 끝난 뒤에도 두달 넘게 논의는 제자리걸음 했고, 결정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방미통위가 내세운 명분은 ‘숙의’였다. 그러나 실제는 책임 회피에 가까웠다. 야당 추천 위원 2인은 아직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니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언론은 이를 ‘신중론’이라 불렀지만, 실상은 ‘방미통위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불가론이었다 모바일 야마토5게임다운로드 . 대통령 추천 류신환 위원도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감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란 .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방미통위가 결정하기 어렵다는 또 다른 회피론이었다. 법원 등의 판단을 이유로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던 앞서 우려가 맞았다. 김종철 위원장은 심의를 스스로 회피했다. 취임 전 학자로서 와이티엔 사안의 위법성을 검토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그 결과 8월 회의에서는 청문 실시 안건조차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법률상 회의를 열려면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데, 재적 위원 6인 중 김 위원장이 빠진 데다 야권 추천 위원 2인이 청문 개최에 반대하며 퇴장해 출석 위원이 3인에 그쳤기 때문이다. ‘신중한 행보’는 절차적 논란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숙의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책임 있는 판단을 위한 과정이다. 결정을 늦추거나 피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는 승인의 위법성을 더 이상 재판으로 다투지 않고, 후속 처분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결정이었다 온라인 바다 이야기 . 수사는 수사기관의 몫이고, 유진 쪽이 제기한 항소의 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방미통위의 판단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결론에 맡겨둘 이유는 없다. 방미통위의 책임은 분명하다. 1심 판결을 수용해 항소를 포기한 결정에 따라 승인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고, 실질적 정당성을 갖춘 후속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과 법제처에서 방미통위의 후속 절차에 영향을 줄 조치와 해석이 잇따라 나왔다. 감사원은 옛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공공기관 스스로 결정한 와이티엔 지분 29.99% 매각 방식을 전량 매각으로 바꾸도록 요구해,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0% 초과 소유를 제한한 방송법 때문에 대기업과 신문사 등 잠재적 매수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수사 참고자료를 공수처에 보냈다. 법제처는 안건을 회피한 위원도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개최에 필요한 정족수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이 회피하더라도 회의 개최와 의결이 가능해진 셈이다. 결국 방미통위는 매각 승인 처분 취소와 관련해 지난 28일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을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청문 진행 뒤에는 의결 절차만 남는다. 이제 옛 방통위가 절차적 위법을 불사하고 감행했던 와이티엔 민영화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가 됐다. 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