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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오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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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장기 투자와 자산 형성을 지원해온 기존 제도의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4일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개미 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놨다"며 "ISA 세제 개편안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개편을 게임에서 특정 기능이나 성능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너프(Nerf)'에 빗대며 "국민 통장인 ISA의 혜택을 축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과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상장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일정 범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산관리 계좌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지난 뒤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 한도 2000만원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 투자 원금을 늘릴 수 있어 개인 투자자들이 중장기 자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앞서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국내 자본시장으로 장기 투자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방안이 담겼다. 바다이야기 꽁머니 환전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ETF,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민성장펀드 등 국내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는 계좌다.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한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 총 납입 한도는 2억원이며 최초 3년의 계약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내 주식과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가계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기존 일반 ISA는 계약기간이 최초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조정되고 연간 납입 한도 이월도 폐지된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변화가 일반 ISA를 활용한 장기 투자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편안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할 경우 장기간 계좌를 운용해온 투자자들의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SA는 코스피뿐 아니라 미국 나스닥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등 해외지수에 장기 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계좌"라며 "계약기간과 한도 이월을 제한하면 초장기 투자 수단으로서의 장.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이 국내 자산을 중심으로 구성된 .도 쟁。으로 제시했다 바다 이야기 다운 . 안 의원은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더라도 미국 나스닥 100이나 S&P500 등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정부가 개인의 해외 분산투자 선택을 제한하고 국내 주식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일반 ISA와 별도로 국내 투자에 특화한 계좌를 마련하고, 비과세 범위와 총 납입 한도를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국내 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일본이 2024년부터 시행한 신(新) NISA를 비교 사례로 들었다. 일본은 제도 개편을 통해 NISA를 상설화하고 비과세 보유기간을 무기한으로 전환했으며 연간 투자 한도와 비과세 보유 한도를 확대했다. 그는 일본이 국내외 주식과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 것과 달리 한국의 개편안은 투자 대상과 계좌 운용 기간을 제한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근 안 의원은 물가와 증시를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경제지표로 제시하는 등 금융·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당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 "민심은 주유소와 증시에서 찾아야 한다"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흐름을 강조했다. 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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