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이번 개편안 내용이 참 많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만든 겁니까? 첫째는 우리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로, 금년에 새로 도입된게 국내 생산 세액 공제를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전략 기술에 SMR이라고 해서 원자로 원전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까지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공정한 과세,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부동산 세제 그다음에 조세 지출의 합리화 그리고 가업 상속 공제 합리화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최후의 수단이라던 부동산 세금 규제를 꺼냈습니다. 세금 규제의 목표가 뭘까요? 기대효과는 뭡니까? 이번에 세제 개편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집을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용 주택으로서의 의미를 굉장히 부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사고 팔고 이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금 제도 개편으로 거래는 좀 늘어날 수 있을까요?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양도를 하면은 오히려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그런 작업이 있고요. 뽀빠이놀이터릴게임 그 다음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임대 기간이 끝나고 임대 사업자로서 끝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주택을 팔게 되면 또 혜택을 주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시장에 충분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래 활성화도 중。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커지는 기준선이 40억 원입니다. 시가로 40억 원인데 40억으로 정한 근거가 뭡니까? 40억 이상 되는 게 0.4% 정도 여기서부터는 50억 사이에서는 조금 과실을 정상화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전체 주택 수의 0.4% 정도가 40억 이상이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1주택자도 부담이 커집니다. 비거주하거나 또 초고가 1주택일 경우인데요.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희들이 이번에 30억 원 이하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20억 원 이하는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30억 원 이상은) 전체 주택 수의 1.1%인데 그것도 40억까지는 약간만 이렇게 했고 40억 이상이 제가 0.4%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과세를 정상화한 겁니다. 과거에 이 집값에 비해서 세 부담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좀 정상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개편으로 전월세 구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세금 규제만 하면 실수요자 피해 같은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모바일 릴게임 손오공 제가 조금 전에도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앞으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또 주택을 사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주택 금융도 무주택자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또 그리고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나온 공급 대책이 사실 실망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실망을 불식시킬 만한 뭔가 획기적인 안이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린벨트도 일부 좀 풀고 할 수 있는 입지를, 지하철 근교라든지 인근이라든지 또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 시설 이런 부분까지 대해서 최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또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5월에 이번에는 진짜 끝난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금세 다시 살아났어요. 이러면 정부 말을 좀 믿기 힘들지 않을까요? 다주택자 분들이 이렇게 세금을 올리면서 우리는 그러면 계속 중과만 하면 어떡하느냐 이게 현실에 맞느냐 이래서 그 국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유예 기간을 줌으로 인해서 현실성을 감안했다 우리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경청해서 이 세제 개편에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구윤철 부총리님 오늘 감사합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KBS 그것도 40억까지